공공미술 작품의 생애주기 정립에 관한 연구

Abstract

(연구 배경 및 목적) 2000년대 이후 정부는 다양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확산 중이다. 한국의 미술시장 규모의 폭발적 성장과 MZ와 알파 세대를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 소비가 보편화됨에 따라, 정부 역시 일상에서의 예술 향유 다변화에 노력하고 있다. 현시대의 공공미술 정책은 영구적 설치물인 동상, 기념비, 조형물보다는 일시적인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진화하는 추세이다. 법률적으로 2017년 서울시 공공미술 조례의 공공미술 작품 생애주기를 명문화한 것을 시작으로 2020년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으로 건축물 미술작품 철거 가능성까지 법제화하였다. 그러나 작품의 생애주기 설정과 철거에 대한 합리적인 행정적 기준 및 절차는 제시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일시적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에 기초가 될 작품의 생애주기 설정의 필요성과 방법, 생애주기 만료 후 철거를 위한 기준 마련에 참고하거나 적용 가능한 현행의 국내외 법령 및 지침들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발전적인 제도발전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생애주기 합의 없이 설치된 공공미술작품 철거 시 의견충돌이 발생한 몇 가지 사례를 통하여 작가-정부 간의 저작인격권과 소유권 충돌에 대한 이유와 현상을 검토한다. 그 해결 방안으로써 제시되는 설치 시의 생애주기 설정에 있어 현행 법령과 규칙 내에서 준용 가능한 재료의 내구성 판단 및 하자담보 기준 등과 일시적 설치작품의 철거 기준이나 시효를 적용했던 해외 정책사례를 검토하여 현 정책에서 준용 가능한 기준들을 살펴봄으로써 기 설치된 작품 철거심의 시 적용할 안전기준, 법률적 기준, 사회적 합의 기준 제시와 심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여 발전적인 공공미술 정책확장 대안을 모색한다. (결과) 본 연구는 공공미술 생애주기 기준 마련의 필요성과 적용 가능한 기준을 설명하고 작품 설치와 철거 검토 시 각각 적용하여야 하는 생애주기 판단 기준에 대하여 논함으로써 향후 공공미술 생애주기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결론) 공공미술의 일시성의 인정은 다양한 예술표현을 지향하고 도시공간의 한정성을 조율하는 첫 단추이다. 작가와 정부의 상호 이해부족으로 인한 불필요한 충돌과 이로 인한 공공미술 정책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 그간 설치에 규제적이었던 것은 한번 설치한 조형물의 철거 가능성이 없고 관리예산이 지속 증가하는 구조적 한계, 작품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시를 고수하는 작가와 정부 간의 이해충돌의 결과이기도 하다. 본 연구를 기초로 생애주기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 시대에 맞는 작품들이 다양하게 선보이는 살아있는 공공미술 정책이 확대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