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농업인의 농지소유에 관한 비판적 고찰

Abstract

식량안보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이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농지는 식량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농산물의 생산수단이다. 농지의 보존은 일정 규모의 농지규모가 확보된다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농업생산요소로서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농지는 농산물의 생산이라는 생태적 측면에서 적합해야 할 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농지처럼 저렴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농업생산에 투입되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농지법 제3조에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지법 제6조 제2항에 농업인의 농지소유에 대한 예외를 방대하게 인정함으로써 법률에 의한 헌법 제121조 제1항 및 농지법 제6조 제1항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파괴하고 있다. 상당수 헌법 문헌에는 법률에 의하여 헌법을 파괴하고 있는 현상을 무시하고, 나타난 결과만을 두고 경자유전의 원칙이 사실상 폐기된 것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폐기하자는 주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세계 최초로 경자유전의 원칙을 폐기한 대만의 경우를 살펴본다면 이러한 주장들은 설득력이 없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해치는 경우는 특히 비농업 상속인, 이농자, 농업회사법인 등의 농지소유와 주말농장용으로 과도하게 허용하는 규정을 들 수 있다. 특히 근래 비농업인이 사실상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농업회사법인의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농업회사법인을 통한 농지전용이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 헌법상 토지공개념과 결부하여 궁극적으로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비농업인 소유의 농지를 처분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지만, 급격한 정책변화로서 초래될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하여 우선 세금, 차임상한, 장기임대차 기간보장, 직불금의 확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나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