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기구로서의 국가연락사무소(NCP)의기능과 역할

Abstract

최근 국가연락사무소(NCP)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분쟁해결기구로서의 NCP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염두에 두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집중되지 않았던 NCP 이의제기절차에대하여 살펴보고 그 함의 및 시사점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NCP를 통한 이의제기절차는 다국적기업의 기업행위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위배된다는 것을 이유로 이해관계인이 NCP에 문제를 제기하고 NCP가 주선이나 중개등의 절차를 통해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절차이다. NCP 이의제기 절차는 현재 완성된 형태의 분쟁해결절차라기 보다는 각국에 재량권과유연성을 허용하면서 진화를 계속하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의 NCP 는 그 구성 및 역량이 상이하여, 각국 NCP의 분쟁해결 성과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NCP 이의제기절차는 OECD 동료심사를 통해 보다 진전된 형태의 분쟁해결절차로 발전하고 있다. 동료심사를 통하여 각국의 NCP는 다른 국가 NCP의 성공사례를 배우고 노하우를 벤치마킹하여 자국의 이의제기절차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국제투자가 더욱 늘어나고 이로 인한 다국적기업의 활동이 왕성해 질수록 NCP의 역할과 기능은 더욱 중요해 질 것이며, 특히 분쟁해결기구로서의 NCP의 역할이 앞으로 더욱주목받게 될 것이다. 2019년 OECD 동료심사를 앞두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NCP 동료심사를 미리 받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조하여 한국 NCP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