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사법정의와 공적 ODR의 역할

Abstract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온라인 공간에서는 과거의 오프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던분쟁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분쟁이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온라인상의 통신은 지리적, 시간적 한계를 극복하여 비동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의 양도 과거에 비해급증하게 되었다. 그러나 물리적인 분쟁해결의 장을 요하는 전통적인 소송절차나 ADR은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분쟁을 해결하기에 적절치 않다. 이에 이러한새로운 분쟁 해결 및 분쟁 예방의 장으로서의 온라인 공간의 역할이 주목받게 되었다.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지리적, 물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ODR은 전자상거래의 영역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분쟁에 있어서도 편리하고 저렴한 분쟁해결방법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에 이러한 ODR의 역할을 사법정의의 접근성 측면에서 접근하여 디지털 사법정의(Digital Justice)로서의 기능할 수 있다는 주장이 유력하다. 즉, ODR 은 기존에 주목받던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한 대량 소액 분쟁을 해결하기에 적합한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개발도상국이나 분쟁지역, 지리적 오지 등 당사자가 분쟁해결기관에 접근하기조차 어려운 지역에서 실질적인 분쟁해결의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사법 정의에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사법 접근성의 새로운 의미와 미래의 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ODR의 의의 및 ODR이 디지털시대의 사법절차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 본다. 또한 사적 ODR과 다른 공적 ODR의 특징을 소개하고 공적 ODR의 새로운 모델로서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민사분쟁해결재판소의 현황 및 영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온라인법원 신설을 위한 동향 등에 대하여 살핀 후 이러한 제도가 우리나라의 전자소송제도 등에 시사하는 바를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