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SID 중재 제도의 개혁 방향

Abstract

이 논문은 대표적인 국제 국가-투자자 분쟁해결제도인 ICSID 중재 제도에 대하여 현재지적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 검토하고 그에 대한 처방으로서 동(同) 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CSID 중재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ICSID 협약의 목적인 투자자 구제제도의 공정성확보 및 강화와 더불어 소송과 비교할 때의 중재의 일반적 장점인 효율성, 즉 신속성, 경제성, 전문성, 비공개성(기밀성) 등을 가능한 최대로 구현하고 그 단점인 간소한 증거조사 방법에 따른 분쟁 사실에 대한 정보부족, 판정의 불확실성 및 부정확성을 축소하는 것이라고할 수 있다. 현재 상황에서 ICSID 중재 제도의 개혁 방향은 WIO와 그 법원의 설치와 같은 급진적인방식보다는 ICSID 중재 관할에 대한 기준을 통일하고 명확하게 하며 그 절차적 투명성을제고하고 중재인의 전문성을 강화와 증거조사 등 사실조사 기능의 보완 등 판정의 오류를방지하기 위한 개선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형태, 내용과 기준의 BIT나 FTA 규정 등으로 이루어지는 ICSID 관할권에 대한동의를 보다 통일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다국적기업이 “투자협정의 쇼핑”을 방지하기위한 가칭 “ICSID 협약의 ICSID 중재 관할에 대한 동의 의정서”를 추진 채택이 필요하다고생각된다. ICSID 협약은 “체약국은 본 협약에 따른 중재에 대한 동의조건으로서 행정적 또는 사법적인 지역적 구제수단을 모두 거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그러한 국내 절차를 BIT 등에 ICSID 중재 관할의 선행조건으로 규정할 수 있다. 예컨대 미국 각 주(州)의자동차 레몬법에 따른 교환 및 환불 분쟁을 해결하는 ‘비공식적 분쟁해결 절차’와 유사한투자유치국의 자기검토 및 시정제도를 ICSID 중재 관할의 선행조건으로서의 국내절차로도입하는 것을 제안 한다. 그 선행조건은 단기적으로 BIT 등에 장기적으로는 “ICSID 협약의 ICSID 중재 관할에 대한 동의 의정서”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