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차권의 양도와 담보에 관한 고찰Consideration on the Transfer and Security of Land Lease Right
- Other Titles
- Consideration on the Transfer and Security of Land Lease Right
- Authors
- 양형우
- Issue Date
- 2016
- Publisher
- 한국재산법학회
- Keywords
- 임차권; 임차권의 양도; 토지임차권의 담보; 보증금반환채권; 계약인수; 채권양도담보; Lease right; transfer of lease right; security of land lease right; deposit return claim; takeover of contact; security by means of transfer
- Citation
- 재산법연구, v.33, no.3, pp.143 - 170
- Journal Title
- 재산법연구
- Volume
- 33
- Number
- 3
- Start Page
- 143
- End Page
- 170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8328
- ISSN
- 1229-3962
- Abstract
- 임차권의 양도에는 임차목적물에 대한 점유의 이전이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등기된 임차권의 양도는 부기등기를 통해 공시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기된 임차권은 부기등기를, 대항력 없는 토지임차권은 점유를 이전한 때를 기준으로 임차권의 이중양도에 대한 우열관계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민법 제629조 1항은 임차목적물을 구분하지 않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건물소유를 위한 토지임대차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누구이냐에 따라 사용․수익이 크게 달라질 수 없으므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토지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할 수 있도록 제629조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임대차의 최장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점, 임대차존속기간이 장기인 경우에 그 존속하는 중에 임차인은 어떠한 이유로 임차목적물에 대한 자신이 투하한 자본을 회수하고자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등기된 임차권의 양도를 제한할 필요가 없으며, 동시에 저당권설정을 허용하도록 입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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