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붕 경계획정에 대한 ‘관련 해안 길이’의 효과: ‘불균형성 검사’의 검정

Abstract

국제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대륙붕 경계획정은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잠정적 중간선을 조정한 결과가 형평에 부합하는지를 검증하는 불균형성 검사로 마무리된다. 이 검사는 관련 해안 길이들의 비율과 관련 수역 면적들의 비율을 비교하여, 두 비율이 형평에어긋날 정도로 중대한 불균형을 수반하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불균형성 검사는 관련 해안의 길이 측정을 수반하지만, 같은 해안선의 길이를 측정한 값이라도 측정 방법에 따라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다. 흑해 해양경계획정 사건 판결에서 ICJ는 해안의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에 관한 국제법상의 요건이 분명하게 제시된 적이 없다고 밝혔으며, 실제로 니카라과와 콜롬비아 간의 영토 및 해양 분쟁 사건에서 양국이 주장한 니카라과 관련 해안의 길이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또 이 검사는 상대적으로 더 긴 관련 해안을가진 연안국에게 관련 수역 중 더 넓은 부분이 귀속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는 전제위에 선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상대방에 비해 관련 해안이 압도적으로 더 길다고 해서반드시 압도적으로 더 큰 비율의 관련 수역이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수치 비교라는 외견상의 엄밀성과 달리, 불균형성 검사는 해안의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과 불균형의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불분명한 정도만큼 담당 재판부에 판단의 여지를 허용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