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위안의 정치경제: 화폐제도 재편 가능성을 중심으로

Abstract

이 연구는 중국의 디지털위안이 왜 개발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를 가늠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소매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전면적 보급이 오늘날의 일반적인 은행 중심의 화폐제도를 국가 중심적으로 재편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CBDC가 은행예금을 대체하여 중앙은행 대차대조표가 그만큼 확장하게 되면 그간 민간 금융기관이 좌우하던 통화 공급과 신용 할당 기능을 중앙은행이 독점할 수 있게 된다. 세계 여러 CBDC 중 디지털위안이 설계나 도입에서 가장 앞서나가게 된 원인은 바로 이러한 CBDC의 정치적 잠재력이 중국의 국가 목표에 부합했기 때문이다. 공산당은 인민은행과 경제주체 사이에 있는 금융기관들, 즉 국유상업은행이나 그림자금융을 통해 국가의 금융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 했으나 모두 화폐제도 상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성공적이지 못했다. 이 같은 분석에 근거하여 이 연구는 인민은행과 경제주체의 직접 연결을 실현할 수 있는 디지털위안은 금융을 통제하고자 하는 공산당의 궁극의 정책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도출해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