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건설사업의 정책요인 우선순위 분석 연구

Abstract

행복주택은 정부의 기존 공공임대주택과는 달리 젊은 계층(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의 주거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다. 본 논문은 행복주택 건설과 관련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요인을 파악함과 아울러 정책요인 간 우선순위를 제시함으로써 젊은 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행복주택 건설이 본래의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정책요인 간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와 지자체, 주민 간 갈등 발생이 행복주택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전체 구성항목의 순위 결과를 통해 무엇보다도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함과 아울러 도시˙사회˙생활 환경의 개선을 통한 실질적인 커뮤니티 통합과 연계 및 지역 이미지 개선 등 물리적 개선이 함께 요구됨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