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무역원활화가 양국간 무역에 미치는 효과: 공간중력모형을 이용한 분석

Abstract

2013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발리 패키지’ 협상이 최종 타결되었다. 특히 이번 타결에서 DDA 협상의제 중 조기수확(early harvest) 대상 3개 부문에 대하여 최종 합의문을 도출하였는데 이 가운데 무역원활화는 통관절차의 간소화, 무역규정의 공표, 세관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WTO 무역원활화 협정이 채택된 것이다. WTO의 무역원활화의 무역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국내연구에서는 활용되지 않은 ‘공간중력모형(Spatial gravity model)’을 이용하여 무역원활화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모형은 기존에 전통적인 선형회귀모형의 기본 특성상 두 국가 간의 교역량이 다른 두 국가 간의 교역량과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국가 간의 무역흐름의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를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즉 일반적인 중력모형은 이러한 국가 간 무역흐름의 상호의존성을 고려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측치 간의 공간적 종속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공간계량모형(spatial econometrics model)을 도입하였다. 분석결과 이 논문의 주요 관심사인 세 가지의 무역원활화 변수(ICT, CE, PI)가 양국간 물류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ICT와 CE의 경우 양국간 물류흐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의 경우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무역 상대국의 물류 및 운송 관련 인프라가 향상될수록 수출액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역원활화를 위한 투자를 한다면, 물류 및 운송 관련 인프라 향상이 수출증대에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