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스트성장(Just Growth) 특성을 고려한 지역발전 유형 분석연구: 수도권을 중심으로

Abstract

경제성장으로 인한 누적효과가 빈곤과 불평등의 감소를 위해 효율적이라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에 따른 빈곤의 문제는 완화되고 있지 않다. 때문에 지역발전의 중요한 이념과 가치인 사회적 형평성이 공간적 수준에서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지역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저스트성장 특성에 따라 지역발전 유형을 분석하고 유형별로 경제성장과 사회적 형평성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가 우리나라의 지역정책에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성장과 사회적 형평성의 연계수준을 근거로 새로운 지역정책의 목표와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지역사회의 협력과 더불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가정신과 지역 관리력을 통해 사회적 형평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지역의 경제성장과 사회적 형평성의 연계를 통한 지역발전 유형을 고려하고 지역별 차등지원을 위한 정책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광역적 차원의 협력적 지역개발을 통해 지역의 경제성장과 사회적 형평성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