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찰의 성과주의 도입과 그 시사점 - 뉴욕경찰의 컴스탯(Compstat) 시행결과분석을 중심으로 -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경찰의 성과주의의 유래와 본질, 문제점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방향키를 제시하는데 있다. 우리 경찰의 성과주의는 뉴욕시경의 컴스탯(Compstat)에서 비롯되었고제도적 동형화(Institutional Isomorphism)로 말미암아 컴스탯의 문제점을 상당부분 답습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컴스탯으로 인한 1990년대 뉴욕시의 범죄율급감은 과장되거나 잘못된 주장으로 밝혀졌고, 가혹행위의 증가, 유색인종이나빈곤층에 대한 차별적 법집행, 경찰조직내의 관료주의 심화, 과도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데이터 조작 등의 문제는 우리 경찰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여 조직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성과주의의취지를 보다 잘 살리기 위해서는 컴스탯 사례를 거울삼아 과도한 성과주의로 인한 문제점과 폐해를 정확히 진단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히 수반되어야 한다. 효율성보다는 형평성, 결과보다는 절차적 정의가 더욱 중요시되는 경찰업무의특수성을 감안하여 산출물의 양적 평가에만 치중하지 말고 범죄두려움, 시민만족도, 대민서비스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개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