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의 구조적 특성이 살인범죄에 미치는 영향 :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음이항 회귀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지역사회의 구조적 특성이 살인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그간집중되어 온 개인적 차원의 접근법에 더하여 좀 더 거시적인 지역사회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이해를 넓히고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또한 살인범죄와 같은 가산자료의분포 특성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알려진 음이항 회귀모형을 적용하여 형사사법 분야의 실증연구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24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발생한 살인범죄 건수를 분석한 결과 도시지역과 시골지역 구분 없이 이혼율이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임이드러났다. 한편, 숙박·음식업 비율은 도시지역과 시골지역에서 상이한 영향을 미쳤는바, 도시지역에서는 범죄유발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시골지역에서는 범죄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다른 구조적 변인들(경제적 불이익, 세입자 비율, 외국인 비율 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못했다. 이혼율이 살인범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결과는 전통적 규범과 문화가 여전히 중시되는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사회의 물질적 환경보다는 온전한 가정이 주는 정신적 환경이 더 중요함을 보여주었고, 도시지역과 시골지역에서 정반대의 영향을 미친 숙박·음식업 비율은 지역사회의 도시화 여부에 따라 갖는 의미가 다름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일률적인 (살인)범죄 예방책보다는 지역사회의 특성에 적합한 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도시지역과 시골지역으로의 지역사회 구분이 임의적인 등의 한계점으로 인해 결과의 해석에 주의를 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