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안전사고 사례에서 본 안전사고 유형과 교사의 법적 책임 고찰

Abstract

본 연구는 어린이집 안전사고 사례를 통해 안전사고 유형과 교사의 법적 책임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총 22개 안전사고 사례(14개 판례 포함)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 보육실 놀이에서 미끄러짐 · 넘어짐 · 부딪힘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고 판례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하였다. 둘째, 계단, 현관, 옥상 등의 공용 공간에서 영유아의 넘어짐, 미끄러짐, 부딪힘, 추락사고가 발생하였고 판례는 어린이집 시설물 하자에 의한 어린이집 교직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셋째, 실외놀이 중 유아 간 충돌 후 넘어짐 사고, 이후 사망 추정사고, 뾰족한 나뭇가지에 얼굴 긁힘, 눈 부분에 상처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고 영유아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고 사고방지를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판례는 교사 및 어린이집이 면책되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다. 넷째, 급식 시간에 화상, 질식, 기도 막힘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 판례는 과실 인정 범위로 교사가 평소 영유아의 행동 특성, 반응을 인지하고 대비하였는지 보았다. 여섯째, 차량지도에서 차량 역과한 매우 위중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고 판례는 운전기사, 교사를 포함한 어린이집의 과실과 책임을 인정하였다. 본 연구는 어린이집 일과에 따라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 유형을 분석해 봄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또한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 보육교직원에게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감독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주의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