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채용제도 재정립에 관한 연구: 경찰 내 일반직공무원 비중 확대를 중심으로

Abstract

현재 경찰의 다양한 입직경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순경 공개채용시험에 있어 여성보다는 남성을 더 많이 선발하는 현재의 경찰 순경 채용제도가 합리적인 차별인지 여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1차 필기시험, 2차 체력시험, 3차 면접 등 3단계 과정을 통해 선발하는 순경 공개채용시험 중 2차 체력시험의 배점 기준이 성별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남녀 통합 선발을 위한 체력시험 제도 일원화 문제가 논란의 중심에 있다. 그러나 경찰의 모든 업무가 보통의 남성 경찰관이 갖고 있는 신체적·체력적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찰조직 구성원 대부분을 경찰공무원으로만 선발하는 현행 경찰 채용제도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하겠다. 미국 경찰관서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의 비중이 약 30%에 달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경찰은 약 3.4%에 불과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현행 경찰관 채용 체력시험과 관련하여 선행연구가 성차별 문제, 여성 응시자의 경찰관 채용 기회 보장, 진정직업자격으로서의 체력의 필수성, 체력시험제도 개선에 치중한 것과 달리 미국에서 활발히 적용되고 있는 경찰의 민간화 관점에서 우리나라 경찰의 일반직 공무원 채용 확대를 통한 전반적인 경찰 채용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종래 절대 다수의 경찰 구성원을 경찰공무원으로만 채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경찰공무원, 수사직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등 3가지 직렬로 나누어 선발하고,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체력시험은 경찰공무원 채용 시에만 남녀 응시자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 통합 선발하고, 수사직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은 체력시험 없이 필기시험과 면접시험만으로 선발함으로써 경찰 내 모든 공무원을 남녀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 선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