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의 지향점에 대한 고찰

Abstract

유보통합은 우리나라 영유아교육 분야의 오랜 과제로, 2022년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유보통합을 제안하며 다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 유보통합을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통합의 본질과 의미에 대한 성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 및 보육에관한 법률과 선행연구 분석을 기초로 유보통합의 지향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유아교육과 보육관련 법률의 역사적 변화를 분석한 결과, 교육과 돌봄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개념적 합의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시대 상황이나 정책적 요구에 따라 법이 제정·개정되고, 이원화가 지속되었음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바람직한 유보통합을 실행하기 위해 다음의세 가지 지향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첫째, 모든 영유아의 출발선 평등과 최선의 이익, 경험의연속성 보장을 위해 ‘0-5세 영유아학교’ 학제 구축을 통해 적기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둘째, 교육과 돌봄이 통합된 돌봄 기반 교육을 제공하고, 셋째, 시설의 통합이 아닌 영유아기에 적합한전문성 보장에 기초한 통합이어야 한다. 따라서 영유아기 고유성이 존중받는 0-5세 기본 학제체제 수립을 위한 노력이 선결 과제임을 제언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