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학교체제 기반 유보통합 정책 방향 및 단계별 방안

Abstract

본 연구는 만 0-5세 영유아의 출발선 평등과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영유아학교체제 기반 유보통합 정책 방향 및 단계별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문헌을 바탕으로 유아교육․보육 현황과 과제를 분석한 후 영유아학교체제 기반 유보통합 정책 방향 및 단계별 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정책 방향으로 완전무상교육 기반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공교육 체계 강화, 영유아교육의 본질인 놀이중심교육 기반 영유아학교체제 실현, 모든 영유아의 출발선 평등과 경험의 연속성 보장, 부모의 일과 양육의 병행, 교육과 돌봄을 포괄하는 전문가로서 교사의 삶 보장을 제안하였다. 둘째, 단계별 방안으로 유보통합 준비기에서는 영유아학교체제 기반 유보통합 추진단 구성 및 운영, 교육과 돌봄, 복지를 포괄하는 교육부로의 선 부처 통합을 제안하였다. 유보통합 정비기에서는 완전무상교육 기반 재정 확보 및 안정적 운영, 영유아학교체제 기반 운영 및 교사 관련 법령 정비를 제안하였다. 유보통합 완성기에서는 교육과 돌봄을 포괄한 담임교사와 비담임 교사 자격체계 별도 구축과 4 년제 학과중심의 영아교사와 유아교사 심화과정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