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국가균형발전정책 연구

Abstract

참여정부 이래 국가균형발전은 국정운영의 핵심기조로 자리 잡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이 꾸준히 제시되고 실현되고 있다. 참여정부가 혁신과 분산을 기조로 국토의 혁신주도형 발전과 다극분산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후 우리나라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연계와 협력을 통한 지역의 경제적 성장에 이어 참여와 협업을 통한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하여왔다. 신정부는 자치분권의 기조하에 지역의 자립 성장기반을 확보하여 전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성장거점과 각종 클러스터의 활성화하고 도시재생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으로의 자원집중과 전국적인 도시쇠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이 가진 잠재력 극대화하여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지속가능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환경적 측면의 고려는 부족하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패러다임이 지역경쟁력 강화에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지역단위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성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불평등을 완화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발전하는 상태 또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변화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불평등이 공간단위에서 어떻게 실현되었는가를 16개 광역시도를 분석단위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분석결과가 국가균형개발정책에 시사하는 바를 결론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