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정책 결정 기관의 역사적 변화와 참여위원의 특성에 관한 연구

Abstract

방송통신 정책 결정 기관의 지배 구조 관련 논의에서 해당 조직에 참여한 위원들의 인적 속성과 이들의이해관계에 대한 학술적 조망은 현재까지 미흡한 상황이다. 지배 구조의 요체가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의사 결정 메커니즘’이라면 방송통신 정책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조정자’로서의 위원에 대한 학문적관심도 보다 활발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방송통신 정책 결정 기관에 몸담았던 전체 105명 위원의 인적 속성을 분석해 이들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살펴보았다. 더불어방송통신 정책 결정 기관의 지배 구조 변화가 이들 위원의 대표성과 전문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또 위원 임기 전후 직업경력 구조에서 어떠한 특징과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역대위원 구성의 대표성과 전문성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이어 방송통신 정책 결정 기관의 지배구조 변화는 참여 위원의 속성 변화에 일부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위원들은 공식 임기 이후 직업 일선에서 은퇴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