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경합과 포괄일죄의 실체법상 죄수에 관한 판례이론의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법조경합과 포괄일죄를 둘러싼 판례의 이론을 분석하는 데에 초점을맞추었다. 그 간에 양 유형에 관련하여 다양한 판례가 축적되었는바, 본고는 이를 분석하여 법조경합을 실체상의 일죄로 이해하고 포괄일죄를 실체상의 수죄로 설정하였다. 범죄의요소되는 구성요건, 위법 및 유책의 어느 것도 다른 것으로는 포섭되기 어려운 정형을가지기 때문에, 포괄일죄에서 말하는 포괄이란 범죄의 포괄이 아닌 형벌의 포괄이라고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법조경합에서는 적용 가능한 벌조가 한 개이고 실제 적용되는 벌조도 한 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경합이란 실제의 경합이아니고 가상의 경합에 불과하다. 그리고 포괄일죄에서는 적용 가능한 벌조는 수 개이지만,실제 적용되는 벌조는 한 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포괄이란 경합범 처벌규정을회피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처럼 포괄일죄는 실제로는 경합범으로 처벌되어야 할 것을과형상으로 일죄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이는 실체상의 일죄에 속하는 개념이 아니라과형상의 일죄에 가까운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