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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적인 반격행위로부터 하나의 양적 과잉방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분석Requirement Analysis for Recognizing One Quantitative Excessive Defense from Continuous Counterattack Action
- Other Titles
- Requirement Analysis for Recognizing One Quantitative Excessive Defense from Continuous Counterattack Action
- Authors
- 김준호
- Issue Date
- Sep-2014
- Publisher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Keywords
- 정당방위; 상당성; 방위행위; 질적 과잉방위; 양적 과잉방위; Self-Defense; Reasonableness; Defensive Action; Qualitative Excessive Defense; Quantitative Excessive Defense
- Citation
- 홍익법학, v.15, no.3, pp.717 - 736
- Journal Title
- 홍익법학
- Volume
- 15
- Number
- 3
- Start Page
- 717
- End Page
- 736
- ISSN
- 1975-9576
- Abstract
- 양적 과잉방위란 반격의 도중에 침해가 종료하는 과잉방위의 한 유형이다. 즉, 이는 선행반격에 의해 침해가 종료하였음에도 피침해자가 후행반격으로 나아감으로써 양적인 의미에서 과잉성을 실현한 경우를 의미한다. 본 평석은 양적 과잉방위를 인정한 선도적 판례인 대법원 1986.11.11. 선고 86도1862 판결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여기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졸라 그 침해를 제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목을 누름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본고의 비교법적 분석에 의하면, 제1,2반격을 합쳐 전체에 대해 하나의 과잉방위를 인정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것은 바로 침해의 종료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의 부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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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Researcher
- Kim, Jun ho
- College of Law (Department of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