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방행정기관의 운영타당성 검토: 국도와 국가하천 사례

Abstract

본 논문은 그동안 이론적˙규범적 차원에서 주로 논의되어 온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문제를 대표적인 이관대상으로 손꼽히는 국도와 국가하천의 특성을 중심으로 관리주체의 적정성에 대해 실증적˙사례 분석적 차원에서 재조명해 보았다. 분석 결과 국도와 국가하천은 지역공공재가 아닌 순수공공재에 가까운 성격이고 네트워크적 특성이 있으며 행정구역 단위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통일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특정 구간에 해당하는 지역을 담당하는 개별 지방정부에 국도와 국가하천의 관리를 이양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그동안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이 여러 차례 추진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실패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추진의지 미약과 같은 환경적 요인 때문이 아니라 본 논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도와 국가하천 같은 경우 지방이양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방정부의 관리역량이나 의사와 무관하게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을 규범적으로 ‘주어진’ 목표로 간주하고 추진해온 것도 짚어 보아야 할 문제이므로 앞으로 이관 대상의 특성을 감안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