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형사소송법상 인신보호영장 (a Writ of Habeas Corpus)제도에 대한 연구

Abstract

미국법상 인신보호영장(a writ of habeas corpus)제도는 제헌헌법에 규정된 이래 미국법 체계 내에서 구속적부심사적 기능, 헌법재판적 기능 및 형사소송법상 재심적 기능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인신보호영장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가 집적되지 못해 영미법상 인신보호영장의 수 세기에 걸친 발전에 대해 우리나라에는 별로 소개된 바가 없다. 본 논문은 영국의 대헌장에서 출발한 이 제도가 미국법에서 변형ㆍ발전되어 온 법제사를 조사한다. 이러한 검토를 근거로 주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재판적 기능 뿐만 아니라 형사 유죄판결에 대한재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본 제도의 법적 성질, 요건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였다. 이러한 미국법상 인신보호영장제도에 대한 연구는 헌법재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재심제도에도 시사점을 보여준다. 최근 재심사유 중 증거의 신규성에 대해 제한적 판단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결정은 미국법상 인신보호영장제도의 현재의 상황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향후 미국법상인신보호영장에 대한 깊이 있는 조사는 헌법재판과 형사소송법상 재심제도의 입법 및 사법 정책의 논의에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