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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총

Journal Title

  • 법학논총

ISSN

  • P 1975-0005

Publisher

  •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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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20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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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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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 out of 98 results.

혼인에 있어서 근친혼에 관한 민법의 개정 방향Go to Link

김성태

ArticleIssue Date2025Citation법학논총, v.62, pp 133 - 159Publisher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국제적 조망: 주요국 입법 현황과 정책 비교Go to Link

고영미

ArticleIssue Date2025Citation법학논총, v.62, pp 1 - 57Publisher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일본 사업승계의 현황 및 정책 방향성과 그 시사점Go to Link

김대홍

ArticleIssue Date2025Citation법학논총, v.62, pp 59 - 90Publisher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종교방송 대담 프로그램에 대한 공정성 기준을 통한 과도한 정부 개입 ― 극동방송 및 CTS 판결의 비판적 분석Go to Link

이상현

ArticleIssue Date2025Citation법학논총, v.61, pp 181 - 221Publisher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범국가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기후소송의 동향 분석Go to Link

이정념

ArticleIssue Date2025Citation법학논총, v.61, pp 223 - 259Publisher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비교법적 연구: 미국과 뉴질랜드를 중심으로Go to Link

이상현

ArticleIssue Date2023Citation법학논총, v.57, pp.33 - 66Publisher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대명률 소송(訴訟)편의 이해와 조선의 법제Go to Link

임상혁

ArticleIssue Date2023Citation법학논총, v.57, pp.95 - 118Publisher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도산절차에서의 임금채권보장과 대지급금 회수 -프랑스 AGS의 임금채권보장시스템의 현황을 중심으로-Go to Link

이지은

ArticleIssue Date2023Citation법학논총, v.57, pp.67 - 94Publisher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피해자의 승낙을 오인한 사례의 형사법적 규율- 소위 ‘강간상황극 사건’의 법이론적 해결에 관련하여

김준호

ArticleIssue Date2023Citation법학논총, v.56, pp.93 - 134Publisher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통일교육 지원법」상 대학에서의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학생 통일 인식 연구

김대홍; 김성태

ArticleIssue Date2023Citation법학논총, v.56, pp.31 - 57Publisher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GPS 추적 수사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미국의 최근 판례 동향을 중심으로-Go to Link

박완규

ArticleIssue Date2023Citation법학논총, v.55, pp.65 - 92Publisher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치매와 의사결정지원- 미국의 의사결정지원법(Supported Decision- making Law)의 검토를 중심으로 -

이지은

ArticleIssue Date2022Citation법학논총, v.54, pp.231 - 260Publisher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형법 제20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유형에 관한 연구 - 의무의 충돌과 추정적 승낙의 법리적 해결에 관한 고찰을 겸하여-Go to Link

김준호

ArticleIssue Date2022Citation법학논총, v.54, pp.109 - 144Publisher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증권형 가상자산의 투자자보호에 관한 연구Go to Linkopen access

박선종

ArticleIssue Date2021Citation법학논총, v.51, pp.161 - 185Publisher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생명보험약관상 심신상실상태의 자살면책에 관한 연구(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을 중심으로)Go to Linkopen access

최정식

ArticleIssue Date2021Citation법학논총, v.51, pp.447 - 479Publisher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연명의료결정법상 가족의 대행(代行) - 미국법상 의료결정대행(surrogate decision-making)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이지은

ArticleIssue Date2021Citation법학논총, v.50, pp.217 - 247Publisher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성간 성행위,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군인과 성별 변경에 대한 미국 군사법제 및 판례의 변화 연구Go to Linkopen access

이상현

ArticleIssue Date2021Citation법학논총, v.50, pp.183 - 216Publisher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주거조항에 관한 비교헌법적 연구

고문현

ArticleIssue Date2021Citation법학논총, v.50, pp.1 - 40Publisher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사조사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Go to Linkopen access

김성태

ArticleIssue Date2021Citation법학논총, v.49, pp.53 - 84Publisher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제재Go to Link

이정념

ArticleIssue Date2020Citation법학논총, v.48, pp.511 - 533Publisher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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