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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통제와 준법지원인에 대한 고찰A Review on the Compliance System and Compliance Officer on Revised Commercial Law
- Other Titles
- A Review on the Compliance System and Compliance Officer on Revised Commercial Law
- Authors
- 최정식
- Issue Date
- Jan-2012
- Publisher
-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 Keywords
- Compliance system; Compliance officer; Internal compliance system; Internal financial management system; the Revised Commercial Law; COSO; Compliance system; Compliance officer; Internal compliance system; Internal financial management system; the Revised Commercial Law; COSO; 준법통제; 준법지원인; 내부통제; 준법감시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컴플라이언스
- Citation
- 법학논총, v.27, pp.263 - 288
- Journal Title
- 법학논총
- Volume
- 27
- Start Page
- 263
- End Page
- 288
- ISSN
- 1975-0005
- Abstract
- 개정상법에서 도입된 준법통제기준은 임직원으로 하여금 법규준수를 통하여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을 준법지원인에게 맡기는 제도이다. 금융기관에 도입된 준법감시인제도가 내부통제기능을 수행하였듯이 비금융기관인 상장회사도 유사한 형태의 준법지원인을 둠으로써 임직원에게 법규 및 사내규칙을 준수하고 윤리경영을 통한 범죄의 사전예방을 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면서 국제적으로는 기업가치의 향상을 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준법통제의 기준을 법규준수업무로 한정함으로서 준법지원인의 업무범위도 명확하게 되었다. 시행령을 통하여 해결할 문제로서, 준법지원인의 설치 대상기업의 범위는 자산총액 1000억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준법지원인의 자격은 준법감시인과의 비교를 통한 정밀한 방법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준법통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준법지원인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또 준법통제기준의 마련으로 가중되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으로서 민ㆍ형사상의 처벌기준의 완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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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Researcher
- Choi, Jung Sik
- College of Law (Department of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