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조사관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조사관 인력과 교육에 관한 법관과 조사관의 인식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가사·소년보호·가정보호사건과 관련해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법원 조사관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법관과 조사관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 84명의 법관과 55명의 조사관(전문조사관 34명, 일반직 조사관 21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가정법원 조사관에 대한 법관, 법원행정처 등의 인식변화 전문조사관의 충원 가정법원의 확대를 포함한 전반적인 발전방안, 전문조사관으로의 일원화, 교육제도 등에 관한 법관과 조사관의 인식을 알아보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반에 걸쳐 법관과 전문조사관의 인식이 유사하고 일반직 조사관의 인식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전자가후자보다 변화에 관한 욕구가 한결같이 더 높게 나타났다. 법관과 전문조사관은 특히 전문조사관으로의 일원화, 전문조사관의 증원, 조사관 연수와 교육체계의 정비와 관련해서 일반직 조사관보다 그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조사관 인력을 전문조사관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관해서는 조사대상자의 대다수가 찬성하였고, 그 이유로 전문성 향상과 업무 연속성 보장을 들었다. 아울러 교육과 관련해서는 전문조사관과 일반직 조사관이 모두 현재의 조사관배치 전후의 교육기간, 내용과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했다. 연구결과를 기초로 조사관제도 발전을 위해 전문 조사인력의 충원, 인력 조직의 전문조사관으로의 일원화, 교육·연수 체계의 정비, 슈퍼비전 체계의 도입,법원행정처 등의 인식변화에 관해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