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청구소송의 현황과 법적 검토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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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전극수 | - |
dc.date.available | 2018-05-10T06:08:35Z | - |
dc.date.created | 2018-04-17 | - |
dc.date.issued | 2012-08 | - |
dc.identifier.issn | 1226-251X | - |
dc.identifier.uri |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12979 | - |
dc.description.abstract |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 등이 필요한 경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서 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때 사업시행자 및 토지 등의 소유자 등은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재결취소 등의 항고소송을, 보상금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하면 된다. 그런데 잔여지 등 보상금, 잔여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주거이전비보상, 분묘이장비보상, 권리의 보상, 영업손실 등의 보상, 그 밖의 토지에 관한 보상과 관련하여 보상의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면서 보상의 절차, 불복절차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와 관련한 보상금청구소송의 형태에 대하여 판례는 재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당사자소송에 의할 수 있다고 한 경우도 있고, 재결을 거친 다음에 재결취소 등의 항고소송이나 보상금증감청구소송에 의하여야 한다고 본 경우도 있다. 위 법에 의할 때 토지소유자 등은 잔여지 등 보상금 등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고, 재결이 있는 경우에 그 재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취소 등의 항고소송,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토지 등 소유자 등은 재결이 없더라도 관련 법령에 의할 때 보상금을 받을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재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청구소송의 당사자소송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 |
dc.language | 한국어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한국토지공법학회 | - |
dc.relation.isPartOf | 토지공법연구 | - |
dc.subject | 보상금청구소송(Lawsuit seeking the payment of compensation) | - |
dc.subject | 항고소송(Appeal litigation) | - |
dc.subject | 당사자소송(Party litigation) | - |
dc.subject | 토지수용위원회(Land expropriation committee) | - |
dc.subject | 재결(Adjudication) | - |
dc.subject | 사업시행자(Project operator) | - |
dc.title | 보상금청구소송의 현황과 법적 검토 | - |
dc.title.alternative | Status and Legal review of Lawsuit seeking the payment of compensation | - |
dc.type | Article | - |
dc.type.rims | ART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토지공법연구, v.58, pp.107 - 130 | - |
dc.identifier.kciid | ART001687434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
dc.citation.endPage | 130 | - |
dc.citation.startPage | 107 | - |
dc.citation.title | 토지공법연구 | - |
dc.citation.volume | 58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전극수 | - |
dc.identifier.url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687434 | - |
dc.description.isOpenAccess | N | - |
dc.subject.keywordAuthor | 보상금청구소송(Lawsuit seeking the payment of compensation) | - |
dc.subject.keywordAuthor | 항고소송(Appeal litigation)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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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ubject.keywordAuthor | 토지수용위원회(Land expropriation committe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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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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