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력시장의 시장지배력 측정에 관한 연구

Abstract

2001년 민간사업자의 발전용량은 1% 미만이었으나 2011년에는 전체 발전량의 15% 수준까지 증가하였다. 민간발전사업자의 수도 2001년에 비해서 400개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전력시장에서 민간사업자의 진입확대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나 우려되는 점은 시장지배력의 행사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시장지배력을 측정할 수 있는 두 가지 지표를 제시한다. 먼저, Borenstein, Bushnell and Wolak(2002)이 개발한 러너지수(Lerner Index)를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실정에 맞게 개발하였다. 2006년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시장지배력의 정도는 여름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또한 기업별 시장지배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계내(inframarginal)기업의 시장점유율과 계통한계가격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를 고안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새벽시간에는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이 계통한계가격을 결정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에, 전력수요가 높은 시기에는 시장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이 계통한계가격을 결정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시장의 시장지배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활용될 수 있는 이러한 두 가지 지표는 시장지배력 행사에 관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