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환경법의 문제점과 과제

Abstract

한국 환경법의 형성은 정부주도하에 추진된 ‘위로부터의 개혁’의 전형적인 예에 해당한다. 이것은 환경입법이 국민의 환경의식과 환경보호운동을 배경으로 한 의회의 이니셔티브에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1969) 등의 환경입법이 추진되었던 미국의 경우나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주민운동을 배경으로 환경법이 발전되었던 일본의 경우와 뚜렷이 대조되는 측면이다. 한국의 환경법은 태생부터가 자생적이지 못했다. 환경법을 집행할 환경행정기관인 환경청이 1980년에 가서야 발족될 수 있었던 사실이 이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이러한 상황을 무의사결정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때그때 환경적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을 포함하여 2011년 1월 현재 환경부 소관 법률이 50여개나 되어 수범자인 일반국민은 물론 규제자인 관계 공무원도 관련 규정을 숙지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헌법상 환경권의 집행법으로서의 현행 복수 환경법의 체계 및 그 문제점을 알아본 뒤 이에 대한 과제의 하나로서 프랑스와 독일의 환경법 정비사례를 참조하여 통일된 환경법제정은 부처이기주의, 업적주의 등으로 실현하기가 어려우므로 유사한 대상 분야별로 부분적 통합․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우리나라 환경법정비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