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확대를 통한 행정국가의 행정의 정당성 제고에 관한 소고 -한국에서의 적용을 중심으로-

Abstract

1980년대 이후 미국 및 서구 각국에서는 정부 혹은 행정의 정당성문제가 행정국가 맥락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많은 행정학자 및 실무자들이 행정의 정당성에 논의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공공행정의 위기는 도구적 합리성에 기초한 공리주의적 관점의 강조 및 사회적 요구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형식적 합리성의 강조로 인한 정당성의 위기로서 공공행정의 존재론적 가치인 공익, 공공성 또한 공적 가치를 확보하지 못하는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정당성 문제가 시민들의 참여가 부족한 대의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구조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민참여 및 참여민주주의가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흥미로운 사실은 공공갈등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거버넌스 관점에서 시민 참여 및 시민 사회의 참여를 강조하였지만 오히려 해결되는 사례보다 더욱더 갈등의 골을 깊게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행정이론 발달과정에서 행정 혹은 행정국가의 정당성 논쟁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왔는지를 검토하고 그리고 심의확대가 한국 사회에서 갈등해결에서 가지는 정책적 함의를 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