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의 외국인 투자 정책과 법제에 대한 연구

Abstract

싱가포르는 좁은 국토에 부존자원이 거의 전무한 여건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스위스 국제경영원(IMD)을 비롯한 World Economic Forum, Heritage 재단 등은 싱가포르의 국가경쟁력을 일본보다 우선으로 평가하는 등 우리에게 많은 모델을 제시하여 주고 있다. 싱가포르가 이처럼 소강대국의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바로 외국자본의 활발한 투자라고 할 수 있다. 싱가포르의 외국자본유치 정책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즉, 우리나라기업들이 싱가포르에 진출하는 경우 어떻게 전략적으로 투자이익의 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는지를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싱가포르의 외국인투자법제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을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싱가포르의 경제여건과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의 경제상황과 비교하여 벤치마킹이 가능한 법제도인지를 검토한 후 우리에게 맞는 법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