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개혁을 위한 대안적 거버넌스의 모색: 지방분권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Authors
- 김성배; 배귀희
- Issue Date
- 2009
- Publisher
- 한국행정연구원
- Keywords
- 공기업; 지방분권; 대안적 거버넌스; 민영화; public enterprise reform; devolvement (i.e.; local autonomy); privatization
- Citation
- 한국행정연구, v.17, no.4, pp.109 - 143
- Journal Title
- 한국행정연구
- Volume
- 17
- Number
- 4
- Start Page
- 109
- End Page
- 143
- URI
-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16522
- ISSN
- 1226-797X
- Abstract
- 공기업 개혁은 새로운 정부가 시작될 때마다 지속적으로 중요한 정책현안이 되어왔고 MB정부도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중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대두된 공기업 개혁 방안은 크게 민영화와 지배구조개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공기업 개혁을 위한 대안적 거버넌스 구조를 논의하면서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 그래서 본 연구는 공기업 개혁을 위한 대안적 거버넌스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지방분권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토지공사의 사례를 통해 규범적 차원에서 대안적 거버넌스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사례분석을 통해 공기업의 구조개혁 논의에 있어서 지방분권이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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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s - College of Social Sciences >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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