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간 정부혁신의 협력방안 모색:한국과 칠레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개도국의 정부혁신 현황과 수요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부혁신을 매개로 한 개도국 간 상호 협력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간 우리나라의 행정학 연구에서는 선진국의 정책사례를 우리나라에 소개하려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던 반면, 우리나라의 사례를 바탕으로 다른 나라의 수준을 진단하거나 상호 협력체계를 구성하려는 시도는 거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상대적인 비교우위나 독창성이 있는 우리의 정책사례가 많지 않았고, 발전행정론적인 관심이 외국의 이론과 사례흡수에 치중해 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정부 들어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정부혁신이 UN에 의해서 우수사례로 인정받는 등 국제적인 적용가능성이 큰 정책사례라고 보고, 우리나라 정부혁신의 차원과 어젠다를 중심으로 남미의 개도국인 칠레와의 협력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포커스 그룹을 대상으로 다차원적 분석틀을 중심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 칠레의 정부혁신 수준을 정성적으로 진단해 보고, 우리나라 정부혁신의 주요 어젠다였던 행정개혁, 인사개혁, 재정세제, 전자정부, 기록물관리, 지방분권의 6대 분야별로 협력대상 분야를 파악하였다. 이어 정부혁신 수준진단과 분야파악을 바탕으로 상호 간의 협력방안을 단계별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첫째, 기존의 발전행정 연구가 주로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수직적 발전관계에 관한 연구들이었던 것에 비해 개도국간의 협력가능성과 방안을 제시하였고, 둘째, 남미에 대한 관심을 과거 종속이론이나 관료적 권위주의에서 탈피하여 정부혁신으로까지 확대한 점에서 이론적 의의와 실천적 유용성을 가진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