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集團訴訟制度의 效率性을 爲한 法經濟學的 小考: 科學的 理解 및 生産的 硏究方向의 提示

Abstract

오랜 논란 끝에 국내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제고시킨다는 목적으로 제정된『證券關聯集團訴訟法』이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아직 국내에서 가시화되고 있지는 않으나, 그 기본속성상 증권시장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에게 광범위하고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 법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는데 본고의 목적이 있다. 집단소송제도는 “다수에게 소액피해를 야기하는 위법행위의 억지력 제고”라는 측면에서 법집행상의 강한 장점을 갖고 있다. 반면 濫訴로 대표되는 몇 가지 부작용의 우려도 낳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국내 논의는 대개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외국문헌을 부분적으로 인용하거나 이론 또는 실증적으로 기초검증작업을 거치지 않은 주장을 선언적으로 제기하는 등 아직은 초보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예컨대 남소 억제책으로 제기되는 정책제안들도 상당수 단기처방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본고는 그간 법경제학계에서 축적되어온 기본이론들을 바탕으로 집단소송제도의 두 측면을 중립적이고 가급적 평이하게 설명해봄으로써, 향후 학계는 물론 법조계, 기업, 금융당국, 나아가 연구기관이나 시민단체 간 좀더 생산적인 토론과 본격적인 연구를 촉발시키는데 일조코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