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유비쿼터스 주택의 현황과 정책방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Abstract

우리나라 주택의 양적 부족 문제가 해소되면서 이제 소비자들은 더 나은 주거문화 창출과 주거수준 제고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이것이 새로운 판로를 모색하는 주택업계의 마케팅 의지와 맞물려 유비쿼터스 주택의 출현을 촉발하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수준의 초고속통신 보급률(80%)과 휴대폰 보급률(70%), 그리고 고밀도 아파트라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 유비쿼터스 주택구현에 유리한 인프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삶의 질 향상과 산업발전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려면 유비쿼터스의 가능성과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주택부문에 효율적으로 접목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유비쿼터스 주택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주로 유비쿼터스 분야의 정보통신이나 정보가전ㆍ네트워크 산업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을 뿐 정작 유비쿼터스 기술이 구현되는 주택 분야에서는 이해도 낮았고 구체적인 논의도 거의 없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주택정책 분야에서 추상적으로만 논의되고 있는 유비쿼터스 주택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택정 책과 주택산업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발전적 추진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유비쿼터스 기술이 주거복지 향상을 통한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유비쿼터스 주택의 개념과 서비스 형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간 관련 정부정책의 변화추이와 문제점을 진단한 후 앞으로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주택정책 차원에서는 유비쿼터스 설치 및 유지관리 근거 마련 정보격차 해소 인증제도 통합 유비쿼터스 도시로의 발전유도가 필요하며 주택산업 차원에서는 기능 단순화 안전 및 유지관리 문제 수요자 대응형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 비용절감을 위한 공동개발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