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犯罪에 대한 知覺된 處罰의 抑制效果 檢證

Abstract

이 연구는 처벌이 사이버범죄에 대해 갖는 억제효과를 검증하는 것에 주목한다. 처벌의 영향력은 다른 주요 변인들을 통제할 경우 약해지는지를 알기 위해 부모와의 관계, 사이버범죄에 대해 갖는 태도, 충동성을 통제변인으로 사용하며, 아울러 처벌의 억제효과는 조건적일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지각된 처벌가능성과 부모와의 관계, 사이버범죄에 대해 갖는 태도, 충동성 각각의 상호작용 효과를 고려했다. 서울시 남자 중, 고등학생 55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현실에서의 범죄처럼 사이버범죄에 있어 처벌의 억제효과는 대체로 미약했으며, 오히려 사이버범죄에 대해 갖는 태도가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한편 조사결과에서는 처벌의 조건적 효과가 일부 유형의 사이버범죄에서만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