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의 예견가능성으로서의 과실
DC Field | Value | Language |
---|---|---|
dc.contributor.author | 김준호 | - |
dc.date.available | 2019-03-13T01:35:24Z | - |
dc.date.created | 2018-10-05 | - |
dc.date.issued | 2013-11 | - |
dc.identifier.issn | 1598-4729 | - |
dc.identifier.uri |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31340 | - |
dc.description.abstract | 한국 형법 제14조는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의 “정상의 주의”라는 문언에 착목하여, 학설은 과실의 개념을 부주의, 즉 주의의무의 위반으로 해석하고, 다시 그 주의의무의 내용은 결과예견의무 및결과회피의무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 해석은 범죄를 구성하는 요소로서의 과실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기에, 그로써 행위자를 비난할수 있을 만큼의 과실이 있는가라는 물음에는 아무런 시사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 즉,오늘날 범죄의 요소로서의 과실은 구성요건(Tatbestand)과 책임(Schuld)의 두 단계에병렬적으로 위치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이지만, 그 간의 논의는 전자에만 국한되어왔으며 후자는 그다지 논의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본고는 이에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논증에 의하면, 결과를 예견할 의무라는 것은 법학의 관념으로서는 넌센스이며, 결과를 회피할 의무는 구성요건의 요소로서 위치지워져야 한다. 따라서 책임의 요소가 되는 과실은 결과의 예견가능성이라고 본고는 주장하는 바이다. | - |
dc.language | 한국어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법조협회 | - |
dc.relation.isPartOf | 법조 | - |
dc.subject | 과실 | - |
dc.subject | 정상의 주의 | - |
dc.subject | 예견가능성 | - |
dc.subject | 구성요건 | - |
dc.subject | 책임 | - |
dc.subject | Negligence | - |
dc.subject | Normal Attention | - |
dc.subject | Foreseeability | - |
dc.subject | Tatbestand | - |
dc.subject | Schuld | - |
dc.title | 결과의 예견가능성으로서의 과실 | - |
dc.title.alternative | Negligence as the Foreseeability of Result | - |
dc.type | Article | - |
dc.identifier.doi | 10.17007/klaj.2013.62.11.005005 | - |
dc.type.rims | ART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법조, v.62, no.11, pp.208 - 251 | - |
dc.identifier.kciid | ART001815361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
dc.citation.endPage | 251 | - |
dc.citation.number | 11 | - |
dc.citation.startPage | 208 | - |
dc.citation.title | 법조 | - |
dc.citation.volume | 62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김준호 | - |
dc.identifier.url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815361 | - |
dc.description.isOpenAccess | N | - |
dc.subject.keywordAuthor | 과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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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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