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과 법적 대응에 대한 고찰

Abstract

여성주의 법이론이 제기했던 ‘양성평등’과 ‘차별’이 법의 영역에서 개선되어 표면적으로는 형식적 평등이 달성되었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불평등과 차별의 현실을 사적인 영역에서 ‘폭력’이라는 형태로 드러내고 있다. 현재 가정폭력에 대한 법과 관행은 가부장제가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방식을 보여준다. 즉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법을 통해 여성이 기본권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은 여성의 실제 피해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법에 드러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법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더 심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가정폭력의 피해자 중 다수가 여성이고, 상당수의 여성이 가정폭력으로 사망하는 현실 속에서 법을 통한 피해자 보호와 처벌은 더 실효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 피해에 대처할 수 있는 법의 규범적 현실이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된다면, 진정성 있는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데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