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의 온라인 저작권침해 원인과 대책 연구모형의 검증: 불법 다운로드와 업로드의 비교

Abstract

이 연구는 온라인 저작권침해행위의 설명에서 원인요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고 원인요인들의 작용에 대한 통제요인들의 완충효과에 관한 연구모형 검증을 통해 그 대응책을 알아보고자 했다. 이 연구는 저작권침해를 불법 다운로드와 불법 업로드로 구분하여살펴보자 했고 다운로드와 업로드에 그 원인 및 대응책에 차이가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불법 다운로드와 업로드의 원인요인으로 여러 동기요인들, 개인성향으로 낮은 자기통제력 및 사회학습 환경요인으로 저작권침해자와의 차별접촉과 하위문화, 그리고 통제요인들로는 저작권침해의 사법적, 사회문화/윤리적, 기술상황적 대책에 따라 공식처벌, 도덕태도, 기회제약을 중심으로 그원인 및 통제요인들의 모형 및 상호작용효과를 불법 다운로드와업로드에 각각 검증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원인요인으로 여러동기요인들 중에서는 정보공유를 제외하고 그 외 요인들의 영향은미약했다. 개인성향으로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은 불법 다운로드와 업로드 모두에서 낮았으나 사회학습 등의 환경요인으로 주위저작권침해자 친구와의 접촉은 불법 다운로드와 업로드 모두에서매우 크게 중요했고 하위문화도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을 제시했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원인요인들과 통제요인들 간의상호작용효과를 보면 불법 다운로드에서는 원인요인들과 통제요인들과의 상호작용효과가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다운로드의 경우와 달리 업로드에서는 불법 업로더 친구와의 차별접촉과공식처벌인지간의 상호작용효과가 부(-)적으로 유의미했고, 또한정보공유의 동기와 공식처벌인지간의 상호작용효과가 부(-)적으로유의미해 주위 불법 업로더와의 접촉의 원인작용과 정보공유의 동기를 공식처벌이 어느 정도 저지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이는 업로드의 경우 공식처벌이 통제요인으로 어느 정도 중요하다는 것으로 다운로드와 차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