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형법·형사소송법 연구성과의 검토와 활용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의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관한 그간의 연구성과를 현대 형사법의 구분에 맞추어 정리하고 검토해 보았다. 법학적 개념 구분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그 이유는, 법제사가 법학과 사학의 방법론을 공유하는 만큼 사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을 법학적 개념의 프리즘에 투영시킬 경우 법학과 사학의 학제 간 융합적 분석이 더욱 활성화될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학적 개념 구분에 따를 경우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접근이 보다 체계적이고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형사법의 개념 자체가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대한 일관되면서도 포괄적인 설명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형법 및 형사소송법의 연구성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때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glaw.scourt.go.kr) 시스템을 참고해 볼 수 있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시스템은 ‘통합검색’ 및 ‘판례’, ‘법령’, ‘문헌’ 등의 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조선시대 형법 및 형사소송법의 연구성과에 적용해 보면 관련 조선시대의 사례와 대명률 및 국전의 조문, 그리고 관련 연구문헌을 동시에 검색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기존의 법제사 데이터베이스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 이러한 시스템이 완성될 경우 연구자는 물론 일반인도 연구성과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보다 용이해질 것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