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의 주요 세 요인들의 작용과 친불법적 문화환경의 조절효과The Moderating Effect of Pro-Cybercrime Culture in the Effects of Three Major Explanatory Factors on Cybercrime
- Other Titles
- The Moderating Effect of Pro-Cybercrime Culture in the Effects of Three Major Explanatory Factors on Cybercrime
- Authors
- 이성식
- Issue Date
- Dec-2022
- Publisher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Keywords
- cybercrime; low self-control; attitude toward cybercrime; opportunity of cyber crime; pro-cybercrime culture; ★ 사이버범죄; 낮은 자기통제력; 사이버범죄용인태도; 사이버범죄기회; 친불법적 문화환경
- Citation
- 형사정책연구, v.33, no.4, pp.71 - 89
- Journal Title
- 형사정책연구
- Volume
- 33
- Number
- 4
- Start Page
- 71
- End Page
- 89
- URI
-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43184
- DOI
- 10.36889/KCR.2022.12.31.4.71.
- ISSN
- 1225-7559
- Abstract
-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범죄의 주요 원인으로 낮은 자기통제력, 사이버범죄용인태도, 그리고 사이버범죄기회 세 요인을 제시하고 이 세 요인이 사이버범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이 연구에서는 친불법적 사이버문화환경이 사이버범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면서 무엇보다 그러한 친불법적 사이버문화환경은 조절변인이 되어 낮은 자기통제력, 사이버범죄용인태도, 그리고 사이버범죄기회 세 요인과 함께 작동할 것이라고 보아, 세 요인이 친불법적 사이버문화환경과 상호작용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측했고 이를 검증하고자 했다. 서울시 대학생 대상의 조사자료를 통해 스마트폰 이용상의 사이버범죄의 설명요인을 분석한 결과 본 연구의 주요 세 변인으로 낮은 자기통제력, 사이버범죄용인태도, 그리고 사이버범죄기회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사이버범죄를 용인하는 태도를 가질수록, 사이버범죄기회가 많을수록 사이버범죄를 더 저지른다는 것을 제시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사이버범죄용인태도의 영향력이 가장 컸고, 그 다음으로 사이버범죄기회, 그리고 낮은 자기통제력이 그 다음으로 유의미한 것을 제시했다. 그리고 낮은 자기통제력, 사이버범죄용인태도, 그리고 사이버범죄기회는 친불법적 사이버문화 조절변인과 모두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를 갖는 것을 제시했다. 즉 이 결과는 낮은 자기통제력, 사이버범죄용인태도, 그리고 사이버범죄기회는 독립적으로도 사이버범죄에 영향을 갖지만 친불법적 사이버문화의 환경에서 사이버범죄에 더 작용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그 중에서도 사이버범죄용인태도와 친불법적 사이버문화와의 상호작용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사이버범죄기회, 그리고 낮은 자기통제력과 친불법적 사이버문화와의 상호작용효과 순으로 유의미한 것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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