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공간계량경제모형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의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바탕으로사회복지지출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 226 개 기초자치단체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대표적인 공간계량경제모형인 공간자기회귀모형, 공간오류모형 그리고 공간더빈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세 가지 모형에서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 간에 정(+)의 공간의존성이 나타났으며, 경쟁보다는 모방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요인과 재정적요인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정치행정적요인은 행정적능력을 나타내는 공무원비율을 제외한 정치적 특성을 반영한 변수들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법론적 측면에서 분석목적과 대상에 따라 적합한 공간계량경제모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모형에 대한 검증을통한 적합한 모형 선택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사회복지정책은 지방정부의 재정적 능력이 충분하다고 하여도 공무원의 실무적 능력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집행이 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주민이나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서 정책집행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