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생활동반자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Abstract

소위 다양한 가족 형태를 존중한다는 명목으로 노인과 부양자, 비혼 동거 커플, 동성간 결합 등 2인의 생활동반자에 혼인한 배우자와 유사한 혜택을 부여하려는 생활동반자법안들이 진보 진영 국회의원들에 의해 제21대 국회에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대리 신고를 포함한 간이한 신고로 성립되며 책임 유무를 불문하고 일방 동반자의 해소 신고를 통해서 해소되는 동반자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관계는 동성 관계, 근친 관계도 가능한 점에서 현행법제와 저촉되며, 혼인에 비해 안정성이 현저히 떨어져 해소시 당사자의 정서적 재정적 여건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며 자녀의 정서적 고통과 육체적 방임의 가능성이 커짐에도 영국 시민동반자법의 화해 가능성 도입, 까다로운 해소 절차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동거 문화 확산으로 인한 혼인율 감소, 동거비율 증가와 혼외출생자 비율 증가는 피할 수 없는 결과임은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의 예를 통해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시민결합제도(PACS)는 1999년 동성혼의 대안으로 설계되어 시행되었는데, 이성간 동거도 적용 대상이 되면서 확산되어 2020년 PACS의 95%가 이성간 결합이며, 2021년 전체 출생아 중 혼외출생아 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63.5%에 달했다. 출생자 수도 도입 10년 후부터 도입 당시보다 더 감소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혼인 가족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법안들이 발의되었는 바, 프랑스법, 영국법 및 네덜란드법상 동반자 관계의 성립, 해소 절차를 비교해 보아 확장적 혼인 개념으로 야기되는 부작용을 살펴 보아야 한다. 국회 계류된 법안 모두 정조의무가 없고, 장혜영 법안은 부양의무와 해소시 양육책임 규정도 결여되어 있다. 가족 관계 기반을 뒤흔들 수 있는 이러한 법안들은 헌법상 양성에 기반한 혼인 가족제도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와 현행 법제와 충돌하며 재검토 내지 철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