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정신질환 범죄자 관리를 위한시스템 연구:미국 순차개입모델(SIM: Sequential Intercept Model)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의 정신질환 범죄자를 대하는 기관의 분절적 접근의 한계를 공감하며, 미국의 순차개입모델을 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대상자 처우를 제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의 순차개입모델이 제시한 5단계 (지역사회, 경찰, 검찰, 교정시설 및 법원, 출소 후 지역사회기관, 지역사회교정)를 각각 1) 개념 및 목적, 2) 핵심 구성요소, 3) 사례연구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순차개입모델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각 단계 간의 유사점 및 차이점과 단계별 핵심 내용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의 정신질환 범죄자를 대하는 기관들을 순차개입모델의 틀을 사용하여 비교 검토하였다. 정신질환 범죄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 중요한 4가지 원칙은 1) 치료사법 기반의 서비스 제공, 2) 전문적 개입을 위한 실무자 교육 및 인력지원, 3) 다양한 기관과의 파트너십, 4) 동료지원 서비스이다. 정신질환 범죄자를 위한 순차적이고 통합적인 개입은 대상자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회를 안정시키는 데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