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와 문재인정부의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격차의 영향 관계 비교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역대정부 가운데 진보성격을 가진 대표적인 정부인 노무현정부와 문재인정부를 중심으로 지방분권과 지방재정격차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두 정부의 비교･분석을 위해 노무현정부와 문재인정부의 재임기간을시간 범위로 설정하고, 광역자치단체 자료를 활용하여 지방분권 현황분석과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패널회귀분석의 독립변수에서 지방분권화 요인을 자치재정, 자치조직, 지역경제 항목으로 구분하고, 종속변수에서 재정격차 요인은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변수를 통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재정현황에서는 노무현정부가 문재인정부보다 지방정부의 재정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격차 영향요인에서는 지방세와 공무원 관련 요인이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정부에서는 지방세와 주민1인당 공무원수가 재정격차에 영향을 미쳤고, 문재인정부에서는 지방세, 지방정부공무원비율, 1인당공무원수, 주민1인당지방세부담액이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재정 측면에서 재정분권의 본질인 지방세를 중심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모색하는 정책과 정부 간 세출 기능 분담 구분을 명확히 하여 중앙-지방정부 간에 세출 구조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고, 자치조직 측면에서 지방인사의 공정성과 개방성을 확대하여 지방역량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노무현정부와문재인정부의 재정격차에 미치는 지방분권화 요인이 지방세 요인과 공무원 즉, 인적자원요인이 공통적인 변수로 나타나서 지방세 요인과 인적자원 요인을 강화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있다. 셋째, 노무현정부와 문재인정부의 지방정부 재정격차에 미치는 요인 중 자치재정 요인만이 아니라 자치조직과 지역경제 요인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지방인사제도의 정비와 수도권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지역 간 균형을 맞추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