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안정/불안정 역설의 심화: 인도-파키스탄 사례에서의 교훈과 과제

Abstract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일부 핵무기 보유국가들의 공세적 정책이 국제사회의 우려를 사고 있는 가운데 냉전초기에 제시되어 주목받았던 핵무기 보유 국가 간 안정/불안정 역설(stability/instability paradox)을 둘러싼 논쟁도 심화되고 있다. 핵무기의 거의 절대적인 억제력 덕분에 높은 수준의 전략단계에서는 전략무기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에 안정성이 유지되지만, 오히려 이러한 핵안정성이 이들 국가 간 낮은 단계에서의 제한적 재래식 충돌을 부추길 수 있다는 안정/불안정 역설 개념은 최근의 핵무기 보유국가 간의 핵무기 개발 경쟁과 핵독트린 변화 등으로 인해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많은 학자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핵전력 증대 노력의 배경을 이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논문은먼저 안정/불안정 역설 개념의 냉전 시기 기원과 전개를 살펴본 후 안정/불안정 역설이 실제로 구현되는 사례로 가장 즐겨 인용되는 남아시아에서 인도-파키스탄 간의 핵대결을 면밀히 분석하여 안정/불안정 역설의 실체를 파악한다. 이어서 최근 유럽과 동아시아에서 안정/불안정 역설의 전개와 이를 둘러싼 논쟁을 기술하고 마지막 으로 한반도에서의 안정/불안정 역설 발현의 전망과 이에 대한 대응을 제언하며 논문을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