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강대국’ 지향 외교와 힌두 민족주의 정책은 양립가능한가?

Abstract

강대국 간 힘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국제사회 질서 속에서 급속히 커져가는 국가 역량, 천혜의 지정학적 위치, 2차 대전 후 견실하게 유지해 온 비동맹과 전략적 자율성 외교의 전통 등으로 최근 인도의 외교적 입지와 위상은 급속히 고양되어 인도는 현재 가장 외교적 영향력이 큰 나라 중의 하나가 되었다. 모디 총리는 부강한 인도를 건설하여 인도 독립 100주년인 2047년까지 인도를 당당히 강대국의 반열에 올라서게 하려고 분투하고 있는데 모디 총리의 높은 개인적 인기도 이러한 노력에 큰 힘을 실어주었다. 그런데 힌두 민족주의자들이 강력히 주장하던 힌두 우선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모디 총리에 대한 지지도는 계속 높게 유지되고 있으나 소수파의 권리 약화 등 각종 지표에서 인도 민주주의는 최근 적지 않게 후퇴하였다. 특히 모디 정부의 노골적인 반무슬림 정책은 각종 외교적 마찰을 야기하며 인도의 외교전략 달성에 지장이 되고 있다. 국내 민주주의 후퇴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여전히 매우 중요한 국가이고 그렇기에 인도 내부에서 발생하는 불편한 진실에 대하여 주요 국가들이 애써 외면하고 있다. 하지만 힌두 민족주의 정체성 고양 정책이 모디와 BJP 정부의 인기 유지에 공헌하였으나 단순다수결(majoritarianism) 원칙의 결점이 증폭된 인도 민주주의의 후퇴는 결국 외교 분야에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을지라도 중장기적으로 국내 불안정에 따른 치안유지 비용 등을 상승시키고, 이웃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증폭시키며, 인도의 전반적인 국력향상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인도의 존중받는 강대국 지위 부상을 발목 잡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