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생활균형정책과 지방분권화에 따른 출산율의 변화: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Abstract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에서 일생활균형정책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지향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상생을 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일생활균형정책의 특징과 국가별 지방(재정)분권의 정도에 따른 출산율과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 고자 한다. OECD와 국제휴가정책 및 연구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살펴본 결과, 출산휴 가, 육아휴직과 출산율과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모의 출산휴가기간은 정(+)의 관계를 보인 반면, 여성의 육아휴직은 무급과 유급에 상관없이 출산율에 부(-)의 방향으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 었다. 지방분권화와 출산율의 상관관계에서는 지방정부가 더 많은 재정적 자율권을 가질수록 출산율이 높아 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회귀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자율권과 재량권을 통해서 육아휴직기간과 급여수준 조합의 자율성 증진, 산모출산휴가의 기간 및 경제적 지원 강화를 하는 방향으로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논의 및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OECD 35개 회원국에 대하여 일생활균형정책 중 핵심정책인 휴가정책의 특징과 기본요소, 지방분권화 정도가 출산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봄으로써 주양육자와 영유아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궁극적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