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공서비스의 변화: 정부제공에서 민간제공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북한 내부의 서비스 제공형태의 변화와 거버넌스 개념의 출현 가능성에 주목한다. 북한 교통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추어 문헌조사 및 사례연구 진행한다. 특히, 기존 행정학 이론을 활용한 분석틀을 통해 북한의 공공서비스가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양되고 있음을 분석한다. 연구 결과, 현재 북한에서는 사적 영역의 공적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공공관리가 출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내 교통서비스 제공의 변화는 이루어졌지만, 아직 거버넌스와 협력적 관리는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기존 이론을 활용하여 객관적인 분석틀을 통해 북한의 공공서비스를 논의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북한 공공서비스의 현실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북한 내부의 변화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시사점을 전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