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정효율성의 공간의존성에 관한 연구: 비교잣대경쟁이론의 실증적 검증A Study on the Spatial Dependence of the Fiscal Efficiency in Local Governments: Empirical Study of Yardstick Competition Theory
- Other Titles
- A Study on the Spatial Dependence of the Fiscal Efficiency in Local Governments: Empirical Study of Yardstick Competition Theory
- Authors
- 손종민; 한지후; 박지형
- Issue Date
- Mar-2024
- Publisher
- 한국지방자치학회
- Keywords
- Fiscal efficiency; Yardstick competition theory; Spatial Durbin model; 재정효율성; 비교잣대경쟁이론; 공간더빈모형
- Citation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v.36, no.1, pp 129 - 150
- Pages
- 22
- Journal Title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 Volume
- 36
- Number
- 1
- Start Page
- 129
- End Page
- 150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49426
- DOI
- 10.21026/jlgs.2024.36.1.129
- ISSN
- 1226-7112
2713-7244
- Abstract
- 비교잣대경쟁이론(Yardstick Competition Theory)은 지방정부간 경쟁을 유도하거나 성과를 비교할 때 사용되어진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의 재정효율성을 위한 재정성과를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공간의존성, 즉 인접한 기초자치단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전략적 의사결정여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지방재정운영효율성데이터를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공간더빈모형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통합유동부채비율을 제외한 재정성과항목에서 인접한 기초자치단체간에 정(+)의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였다. 통합유동부채의 경우 향후 지급의무가 있는 채무로써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는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부채의 성격에 따라서 그 경쟁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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